"韓中간 FTA는 경제교류 질적 발전 계기될 것”

금융연구원 한중 수교 20주년 세미나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한국과 중국에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제교류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8일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ㆍ정치연구소와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한ㆍ중 교류 20주년의 회고 및 전망‘ 세미나에서 이시욱 명지대 교수는 “중국과 한국은 `자연적 교역상대국’으로서 1990년대 초반 이후 경제교류의 확대가 빠르게 진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연적 교역상대국이란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호 교역량이 큰 국가로 실제로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64억달러 수준이였던 교역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2206억달러로 20년 새 약 35배 증가했다.

특히 중국은 2004년 이후 우리나라 최대 교역대상국이며 한국 또한 2010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 홍콩에 이은 중국 제4위 교역상대국이다.

직접투자 측면에서도 2008년 이래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에는 한국이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일본, 미국에 이은 6위 투자국이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한중 수교 이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견인된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가 현 상황에서 질적으로 한 단계 더 향상되려면 관련 제도적ㆍ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때문에 그는 협상 개시를 앞둔 한중 FTA에 대해 ”이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축소하고 새로운 교역기회를 확대해 양국의 경제적 통합을 가속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고 낙관했다.

특히 이 교수는 통신, 문화, 시청각, 환경,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력협정, 양국 간 투자협정 개정 등도 제도적 통합의 주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경영연구실장은 `한ㆍ중 금융협력 증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양국 금융산업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실장은 그 방법으로 우선 상대국 통화를 수출대금으로 받는 자국 기업에 대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국 간 투자협정 중 아직도 미흡한 투자자보호와 투자자유화 개념을 명확히 해 자유롭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이날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ㆍ정치연구소와 연구협력 강화와 양국 간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2년에 걸쳐 양국의 금융시스템과 국제금융시스템 등을 공동연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