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승인… 스마트폰 특허 가진 구글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연합(EU)과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휴대폰 제조업체인 모토로라를 인수하는 데 승인했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EU집행위가 구글이 1만7000건의 특허를 가진 모토로라를 123달러규모로 인수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와 EU집행위는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가 모바일기기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구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구글과 모토로라의 조합은 안드로이드이 역할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 법무부와 EU 집행위는 구글이 인수로 확보하는 스마트폰 관련 특허에 대한 거래를 예의주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터넷기업이 모바일의 특허권 사용이 스마트폰업계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둘러싼 기술 특허 경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을 포함해 산업기준에 침해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집행위는 기업들이 특정형태의 특허건을 소송 거는 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특허를 통해 경쟁업체가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거나 높은 로열티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위는 인수를 승인하기 전 삼성전자와 대만 스마크폰 메이커인 HTC가 구글이 개발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지 검토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인 모션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노르텔의 특허를 45억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르텔은 6000건의 특허와 출원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구글은 앞서 노르텔의 특허를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지난해 8월 1만7000건의 특허를 가진 모토로라를 인수하기로 한 구글은 중국 대만 및 이스라엘 당국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중국은 내달 20일 이전 구글의 모토로라 모바일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