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뉴타운 조합 해산시 매몰비용 보조해줘야”

서울시에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 관련 건의사항 전달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안과 관련해 매몰비용 보조와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정비구역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건의사항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0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을 방문해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사업 지연과 매몰비용 처리 방안, 주민갈등 등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다.

주택협회는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을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합을 해산할 경우 앞서 시공자에게 빌린 사업경비를 보조해주는 등 출구전략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서울시 주택공급량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주택정비사업이 현금청산대상자 급증과 기반설치부담, 잦은 정책변경, 심의기준 강화 등으로 조합 및 주택건설업체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증대 등을 허가해주고 공공관리자가 주민이주 지원 및 세입자 보상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