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법 비판 확산에 여론 눈치만 보는 여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회의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하면서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4일 이번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주도했던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이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는 기존 방안이 차후 국가재정으로 보상하려는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여론은 일파만파 확산되는 양상이다.

여야 지도부는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일단 16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려 했던 계획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허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잘못이 있기에 예산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맞는데, 이미 올해 예산을 확정했기에 우선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빌린 뒤 나중에 정부 재정으로 채워넣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피해보상이 정부 재정을 활용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권 전문가들은 즉각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규율을 모두 없애고 특별법을 통해 보상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의 문제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도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보상을 해준다면 지금까지 금융피해자들이 손실을 봤던 금액들도 모두 국가재정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재정을 활용해 자신의 지역구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행위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 법안을 주도했던 허 위원장(부산 북·강서을)과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 모두 저축은행사태의 피해자가 집중된 부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 같은 비판여론을 의식, 15일 법사위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저축은행 특별법을 처리하려 했던 기존의 계획을 일단 보류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여론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법사위에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 역시 "법사위원들이 법의 형평성과 입법안의 적절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단계부처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달라"며 법안 거부권을 시사한 것 역시 국회의 '눈치보기'에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입안했던 허 위원장은 '국회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압도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 같은 비판여론에 저축은행 피해의 책임추궁 차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저축은행 대주주 등 직접적인 책임자들이 해주는 방안도 제기된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먼저 정부가 피해보상액의 100%에 대해 지급을 해주고, 그 이후 정부 책임부담 부분을 제외한 공직자나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책임 부분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획득해 받아내면 된다"며 "정부가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상 책임과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