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미디어법 불법·탈법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출총제 부활ㆍ인천공항 민영화 신중해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고흥길 특임장관 내정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내 언론 민주화에 대해 “사실상 언론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침해받거나 외부로부터 구속이나 압박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고 내정자는 “MB(이명박) 정권 이후 한국 언론사정이 매우 악화했다는 지적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언론인의 양식을 걸고 그것은 과도한 비판이고, 사실보다 과대 평가됐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 내정자가 국회 문방위원장이던 지난 2009년, 미디어법이 강행처리된 것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언론 5적’, `날치기 행동대장‘, `잘못진 지식인의 전형’ 등의 표현을 써가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고 내정자는 “미디어법이 정상적 상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강행처리 된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불법이나 탈법은 아니다”라며 사과는 거부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이 개인이나 특정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미디어산업 선진화,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뚜렷한 명분이 있다는 소신을 갖고 단독 상정한 것이며, 그 시급성과 당위성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여당 의원들은 “30년간의 언론계 경험과 의정활동을 토대로 소통에 주력해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에 좋은 성과를 내달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은 고 내정자의 기자 시절을 언급하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전비어천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노비어천가’를 불렀고, 87년 6월 항쟁 1년 뒤에는 `악몽과도 같았던 작년 6월 소용돌이‘라는 글을 썼다”면서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고 내정자는 “5공 시절 보도환경이 어떻다는 건 잘 알 것이다. 구구한 변명은 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는 현장을 지켜야한다는 사명으로 언론인 생활을 했다”면서도 “당시 신문기자 생활을 한 걸 조금도 미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언론인으로서 부끄러운 시절이어서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종편 출범 이후 여론 다양성 논란에 대해서는 “소위 공중파 3사 방송사 뉴스의 영향력이 70% 이상이었지만, 종편 이후 그 영향력이 상당히 준 게 여론의 다양성이 반영된 것”이라며 “신문과 방송이 겸영되면서 편파 보도가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거 인쇄매체의 영향력을 조금 확대한 것이고 그것이 여론의 다양성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과 관련, “잘한 일이다. 부산 고법의 낙동강 사업에 대한 위법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논란에 대해 “기업의 정상적 성장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의 예방적 차원을 조화시켜야 한다. 일방적으로 출총제를 부활한다는 결정은 경제의 정상적 운영을 감안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추진한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 묻자 고 내정자는 “언제까지 민영화하겠다고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다 더 신중한 검토와 정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고 내정자는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 대해서는 “사실 재정의 문제이지, 선택적 복지만이 최선이라는 것과는 의견이 다르다. 먼 장래지만 보편적 복지가 지향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운영위는 오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 운영위는 인사청문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에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4명을 추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하되, 그 기간은 30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