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계획보다 30조원씩 더 달라는 정부 부처

재정부 “각 부처와 중기재정협의회 열어 조율할 것”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 주요 부처들의 예산 요구액이 당초 중기 재정계획보다 연간 20조~30조원 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향후 5개년(2012~2016년) 동안의 중기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중기 요구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7.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1.5배나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의 경우 당초 계획은 341조9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부처들의 요구액은 365조3000억원으로 23조4000억원이 초과됐으며, 2014년에는 30조9000억원이, 2015년에는 33조8000억원이 각각 초과된 금액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15일 국토해양부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등 예산요구액 증가폭이 큰 주요 15개부처와 중기재정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세출구조조정　등 자체 재원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적정한 예산규모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중요한 정책 이슈와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특히 최근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면 무상보육이나 아침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임금상향 등의 주요 공약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기재정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