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숙원사업에 343억 투입, 생활환경 개선 기대

13개 시·도 지원, 기반시설 정비 등에 사용

정부 지원 하에 추진된 경기 양평군 소하천 정비사업. 왼쪽이 사업 전, 오른쪽이 사업 후 모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도로 기반시설 정비나 주민 숙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시·도에 주민지원사업비 총 343억40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인구를 기본지표로 사업계획 평가, 구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별로 결정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가장 많은 74억원이 투입되며, 이어 부산 32억원 경남 26억원 등 순이다.

지원대상은 예산이 부족해 지자체가 사업추진을 보류하던 마을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에 가장 많은 294억원(84곳)이 투입된다. 이어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 44억원(17곳), 농산물판매장·생태체험마을 등 소득증대 5억4000만원(4곳) 등 주민숙원사업에 사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총 1997개 주민사업에 5839억원을 지급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소득기반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지원과 별개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친환경·전통문화 복원사업을 공모·발굴해 5월 중에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