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LTV·DTI 경기와 무관하게 유지돼야”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을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DTI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한 비판이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6일 KDI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한국경제의 뇌관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LTV, DTI 등은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경기와 무관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부장은 “가계부채를 총량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며,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LTV, DTI 등 금융감독지표의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부장은 특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축의 유인을 하락시키고, ‘빚내어 소비’하라는 왜곡된 경제생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저금리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국내 가계부채가 시스템위기의 요인은 아니지만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912조8000억원으로 10년 전인 2002년 464조7000억원에 비해 두배 가량 증가했다. IMF나 무디스 등도 가계부채가 향후 한국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꼽을 정도.
　
　강 연구부장은 우리 가계부채가 수준, 속도, 질의 세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가계부채가 명목 GDP의 72%, 가처분 소득의 157%(OECD 평균은 135%)를 차지해 절대적으로 부채가 높은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조정이 된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과는 반대로 2005년 이후 부채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 문제라는 것. 아울러 가계대출의 증가를 이자율이 높은 비은행권 금융회사가 주도하고 있어 대출의 질도 크게 떨어져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강 연구부장은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어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은 취약계층 중심의 신용불량자 양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해 금융회사별 금융검사를 강화하고, 고위험대출, 다중대출, 편중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인상하는 등 미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취약계층 금융거래 실태의 입체적인 파악이 선결과제”라며 “생계형 자금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제공하고,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