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산층 흔들리나, 사회보장제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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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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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최근 치솟는 물가와 세금 등 지출증가로 인해 중국 중산층이 미래 삶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가 13일 보도했다.

중국 중산층 상당수는 최근 개인소득세, 각종 보험비, 식비 등 기본 생활지출을 제하고 나면 거의 저축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미래 생활에 대한 준비가 막막한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회대표인 시난차이징(西南財政)대학 이민리(易敏利)교수는 이에대해 "중국 중산층이 느끼는 생활부담이 매우 크고 그들이 사회보장이나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어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중산층이란 중위소득(가구소득의 50~150% 범위)가구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는 계층을 가리키며 한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소비계층, 즉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동력이다.

중국 정부 역시 중산층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올해 공작(工作)보고에서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중산층 확대와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사회보장 및 복지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현재 중국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저소득층만을 겨냥하고 있다며 중산층까지 범위를 확대해 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는 세금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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