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서울시, 재정요청 전에 정부협조 구해야

건설부동산부 이정은 기자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부가가치세 귀속률 인상을 거듭 강조하며 재정 확충에 나섰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무상급식 등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여전히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시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음식점 등 해당 지역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95%가 국가에 귀속된다며 현재 5%인 지방자치단체 귀속률을 2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국가 사무가 대폭 이양됐는데도 국세는 이양되지 않아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부가가치세 10% 확대는 추진해보겠지만, 서울시의 20% 상향 요구에 대해서는 고개를 내젓고 있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마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시가 거듭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정부는 거듭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시는 앞서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매몰비용(사전에 투입된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또 대중교통 요금 150원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낡은 시설 재투자 등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와 원만히 협의가 이뤄진다면 앞으로의 시 재정을 위해 바람직할 수는 있다. 다만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나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책 발표가 아니라, 발표에 앞서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나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