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성매매 합법화 결론 못내

(아주경제 정연두 기자) 중국 전인대(全人大)가 올해도 매춘 합법화 안건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매춘 찬성론자인 츠다이성(遲夙生) 변호사는 매춘 합법화에 대한 인권·도덕적 가치 문제를 놓고 반대론자들과 이미 9년째 논쟁을 벌여왔다.

양회에서 유명인사가 된 츠다이성(遲夙生) 변호사는 2003년부터 매춘 합법화를 주장해왔지만 중국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매춘업을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 강력한 단속을 펴왔다.

츠 변호사는 주로 성매매 관련 법정경력을 쌓아온 베테랑으로 매춘이 금지돼 있기때문에 불법 성매매 조직이 미성년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생활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매춘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인들로 이루어진 위생적인 매춘업체가 있어야만 미성년자 매춘 방지와 에이즈 감염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매춘을 합법화해야 할 또 다른 이유로 “현재 남녀성비문제가 심각해 20년 후면 가난한 남성들이 배우자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춘업이 있어야만 강간 등 성범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대해 반대측은 매춘을 합법화했던 서방 선진국들도 이미 관련 정책을 폐지했는데 중국이 지금에 와서 그 전철을 밟으려 하느냐며 황당한 주장을 당장 그만두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