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폐막, 지속성장과 경제체제 전환위해 성장률 낮춰.

형사소송법 개정 등 큰 성과 거둬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4일 폐막했다. 이에 앞서 최고 국정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는 13일 막을 내렸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1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폐막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이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기 하강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힌뒤 목표 성장률을 7.5%로 낮춰 잡은 것은 지속성장과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우방권(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폐막사를 했고 각 성(省)·시·자치구, 홍콩·마카오, 국무원, 인민해방군 등을 대표한 전인대 대표 3000여 명은 이날 오전 폐막 전체회의에 참석한뒤 임지로 복귀했다.

올해 전인대는 사회안정과 안정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들은 특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잡은 정부공작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정 속 빠른 경제성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부정부패 척결, 소득 및 지역격차 해소, 티베트·신장위구르의 안정, 농민공, 의료보험, 교육, 복지 문제 등의 해법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인권보장’ 조항이 삽입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종 법률의 개정·제정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 전인대의 커다란 성과 중 하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표현이 들어갔고 고문을 통한 자백 금지, 불법 증거의 배제원칙, 체포 조건의 상세화, 변호사의 권리보장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가족과 친지도 모르게 반체제 인사를 장기간 가둬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돼 중국 안팍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후 주석을 정점으로 한 제4세대 지도부가 오는 가을 제18차 전국대표대회 개최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를 필두로 한 제5세대 지도부로 권력이 이양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행사는 후 주석 재임 마지막 전인대라는 점에서 관심을 샀다.

올 초 글로벌 이슈로 부각됐던 왕리쥔(王立軍) 충칭시 부시장의 미국 망명 기도설을 계기로 타격이 예상됐던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당 서기는 이번 전인대 회기 내내 자리를 지켜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