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성진 후보, 한미FTA 폐기 정책 제안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범야권단일후보인 통합진보당 김성진 후보가 한미FTA 폐기를 약속했다.

김성진 후보는 한미FTA협정을 폐기하기 위해 1단계로 19대 국회에서 ‘한미FTA 폐기 공동합의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는 2단계로 ▲한미FTA 협정문 24.5조 2항에 근거해 폐기 통보 ▲폐기통보 후 30일 이내에 한미FTA 발표 후 효력권한의 처리문제를 미국 무역대표부와 논의 ▲한미FTA 폐기 통보가 WTO무역보복 불가 판단 기준인 한미FTA 협정을 준수하는 조치를 확인한 후, 3단계로 한미FTA 폐기통보 180일 후, 한미FTA 폐기 등의 정책을 약속했다.

또한 민주적 통상절차법을 제정해 국회가 통상협정 전 과정을 견제. 조정. 감독 할 수 있는 권한과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투자자-국가 강제 중재제도 배제▲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 정책결정권한 보장 위한 레칫조항 배제▲포지티브리스트를 채택 등을 정책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밖에 통상협정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실업증가와 사회적 불안 대책을 위한 상시조사반을 설치하는 등 통상협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합리적 대책으로 사회통합을 공고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