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비수도권 가계대출 확대, 주택대출 탓"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비수도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주택대출의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이규복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대출 증가율 격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는 것은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 등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판매신용 제외)은 858조1000억원인 7.6%를 기록했다.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은 7.9%(642조7000억원)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2010년 하반기 이후부터 비은행예금취급기관, 2011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예금은행의 비수도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수도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회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주택대출의 연관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봤다. 주택대출은 집단대출 가운데 주택담보 이외의 대출(토지담보, 시공사 보증담보 등으로 이루어진 일부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합한 것을 뜻한다.

예금은행의 경우 수도권 주택대출 증가율은 2009년 10% 수준을 정점으로 계속 둔화돼 지난해말 5%를 기록했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대출 증가율은 2010년 8월까지 0%대에서 점차 확대돼 지난해말 12%로 집계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역시 수도권은 2010년 2월 16%를 정점으로 둔화돼 지난해말 6.7%까지 증가율이 하락한 데 반해, 비수도권은 19~20%대 증가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뿐만 아니라 예금은행의 주택대출도 크게 확대되고 있음에 유의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그는 상환능력 확인 등 대출심사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증가율이 비수도권보다 높게 유지돼, 수도권 지역 대출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0년 10%대의 증가율을 보이던 상호저축은행의 수도권지역 가계대출은 지난해 들어 증가폭을 확대하면서, 그해 5월 이후부터 30%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서민층의 생활안정관련 대출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부채 확대 억제와 함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 강화에 좀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이 상호저축은행 가계 대출증가율이 높은 한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비주택대출 비중이 2010년 6월말 52%에서 지난해 말 57%로 확대된 것을 특징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