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챙긴 업자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정부보조금을 챙긴 업자 공무원 등 2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목포해양경찰서는 김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 관련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D업체 대표 L씨(48)와 진도지역 어촌계장 23명, 진도군청 공무원 K씨(56) 등 모두 29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8억여원이 투입된 친환경 김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비 중 정부보조금 4억4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자재 설치 때 어민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50%)을 시공업체, 공무원과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선지급된 것처럼 금융계좌를 조작했다.

특히 정부 보조금의 적법한 집행을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촌계장 등과 함께 중국, 베트남 등 국외 여행을 다녀오는 등 보조금 편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편취한 보조금이 4000만원이 넘는 어촌계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허위 공문서 작성과 편법 보조금 지급에 적극 가담한 진도군청 소속 K씨 등 5명을 함께 입건했다.

해경은 정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업자들이 각 마을을 돌며 영업활동을 하는 등 보조금 편취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