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증시 이슈&진단> 인구 고령화로 자금고갈에 처한 중국 양로보험

중국시장에서는 최근 광둥성(廣東省) 정부가 양로보험(국민연금) 기금 1000억 위안을 증시에 투입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뜨거운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대부분 증시투자자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증시의 안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의 '생명줄'인 양로보험을 가지고 ‘증시 살리기’를 하느냐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사회보험 당국의 대답은 사회보험 기금의 증시투자는 중국증시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현실의 속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말까지 사회보험기금의 명목수익률은 연간 2% 정도로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3.5%의 실질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한 손실이 100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에 발표된 “2010년 중국의 양로보험 발전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양로보험 지출내역에서 중국의 32개 성 시 자치구중 절반 가까운 지역에서 운영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상하이(上海), 후베이(湖北),쟝쑤(江蘇)등 14개 성과 신장(新疆)자치구를 포함한 15개 지역 양로보험금 적자가 총 679억 위안으로,중국정부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1954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사회과학원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는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한 개선될 여지가 없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갈수록 양로보험의 운영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은 과거 계획경제 시절 물려준 개인 양로보험 잔고가 깡통계좌로 현재 신규가입자들의 보험료로 기존의 퇴직자 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가구당 1자녀 정책으로 인구구조에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노령인구가 정부기관의 예측치를 크게 상회, 지급할 연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운영적자는 늘어나는데 이를 만회할 대책은 마땅한 대책은 없고 인민들의 한가닥 희망인 기금을 증시라는 리스크가 큰 시장에 투입한다하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가뜩이나 지금은 중국증시가 약세장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사회보장기금은 지난 2008년에도 주식투자에 사용된 적이 있는데 당시 400억 위안 넘은 거액의 손실을 본적이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양로보험의 운영적자는 중국 당국의 큰 딜레마로 떠오르고 있다.

간병용= 베이징,중국 주식 관찰자,본지 객원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