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 강행 "왜?"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한-미-일-러 국제학술회의 개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내외 북한문제 관련 전문가들의 4일 '북한이 왜 장거리 마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 하는지'에 관한 다차원적 의미와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북한 로켓발사가 한국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김정은 정권의 외교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은 15일로 예정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 '기로에 선 북한’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회의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이날 개최했다.

현인택 원장은 환영사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체제의 첫 단추를 대단히 잘못 꿰는 행위이며 결국 김정은 정권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 원장은 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 강행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모든 국제사회의 바램을 저버리는 도발적 행위이며, 이는 북한정권의 구조적 비타협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터 브룩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정권의 외교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 지적하면서 "결국 북한의 호전적 대외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특히 국제사회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만 하며,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도덕적 헤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알렉산더 페데로브스키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아태센터장은 "김정은 정권이 과거의 통치방식을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제·외교 정책을 선호하는지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문제는 안보와 경제가 맞물려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로 부터 지역안보협력·경제협력·인도적 차원의 교류 등으로 논의를 확장해야만한다"며 "특히 지역의 안정을 위해 북한을 중국·러시아 대(對) 한국·미국·일본 사이의 완충지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든 강행할 것이고, 아울러 한국의 선거 정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현 정부 하에서 남북관계가 파탄 났을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게 만들었다'는 국내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이 선호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우리 국민에게 행사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광명성 3호가 국내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미사일 실험은 단기적,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낮아서 미사일 파편이나 낙하체가 남한의 영토 내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기업가동률, 수출, 내수 등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은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현재 한국투자자만이 아니라 국내시장에 투자한 외국인들조차도 추가적인 리스크로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자본의 국내시장 이탈과 같은 현상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리스크에 가장 민감한 외환시장에서조차 별 영향이 없음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윤 연구원은 "오히려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미사일 실험발사를 위해 많은 비용을 쓴 북한에게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