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광명성 3호 발사 대책 마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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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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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사시 국제공조 통한 대북제재 추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상근무 태세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라인의 논의 결과를 시시각각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방부ㆍ외교통상부ㆍ통일부ㆍ국가정보원 등과 수시로 대책 회의를 갖는 등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는 가 하면,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상근무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 로켓이 결함으로 우리 영토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 추락 전에 이를 요격하는 모의 훈련에 착수하는 한편 서해상 주민 대피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로켓 발사시 대응 방안의 핵심은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이다.

한ㆍ미ㆍ일 3국은 이미 지난달부터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한 협의 체제를 가동중이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6자 회담 참여국인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ㆍ유럽연합(EU)은 물론이고 아시아ㆍ중남미ㆍ중동의 주요 국가들과 굳건하고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 야욕은 한반도 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관련국 간 협력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시키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 또는 미국이나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유엔 긴급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지난 2009년 북한이 두번째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을 당시에도 즉각적인 대북 제재에 착수한 바 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한 것은 1차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책임이 된다”며 “안보리에서 먼저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국들이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뤄지면 즉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위기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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