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제16회 국무회의를 통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5조1000억원인 가운데 내국세 초과징수분 등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소요에 2조원을 사용한다”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의 경우는 적자국채 조기 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1조6000억원이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예산 집행에서 남은 6조5000억원 중 1조5000억원의 경우는 세입이입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잉여금이란 정부가 거둬들인 세입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나랏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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