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폭풍' 정치권-정부 복지 갈등 고조될 듯

여-야-정부, '셈법' 각각 달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4·11 총선'에서 여야가 복지 공약으로 ‘대혈투(大血鬪)’를 벌인 가운데,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합세한 '복지 논쟁'은 3파전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내놓은 여야의 복지 공약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6월에 구성될 19대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처야함은 물론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여야의 복지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26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실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정치권이 앞다퉈 내세우는 복지정책을 집행하기에는 아직 우리 경제규모가 역부족하다는 여론도 강하다.

12일 정치권과 경제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향후 경제 관련 핵심 키워드는 ‘서민생활 안정’, ‘경제성장·선진화’, ‘양극화해소’, ‘재정건전성 유지’, ‘저출산·고령화 해결’ 등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번 총선 공약은 퍼주기식 공약만 쏟아낸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복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할 정부로서도 재정건전성 확보 없이는 추가 복지 예산 편성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추가적인 복지 정책 추진은 ‘증세’는 물론 ‘국체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앙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던 간에 복지라는 기조 속네 지원되는 만큼 재정난을 겪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복지는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예산 지출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내놓은 복지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 연간 최소 53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도 복지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치권 복지 공약을 입법화하기 전 재원 조달과 증세 세목, 세출 구조조정 계획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재정 악화,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 및 중국의 수입 둔화 등의 여파 속에서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가 무분별한 복지지출로 휘청거릴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19대 총선이 마무리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선 복지공약에 대한 검증 작업을 입법 전에 반드시 거쳐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타당성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검증 작업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룬 복지정책 도출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여·야의 합의가 쉽지않고,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한 여야가 첨예하게 대랍할 것으로 예상돼 '복지 포퓰리즘'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연말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복지혈전'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이 표만를 의식해 내놓는 공약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