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 본격 시작되나…與 19대 국회 정책방향은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52석의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19대 국회의 정책방향 역시 일단 기존의 과반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실질적인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이후 새누리당의 정책기조는 이른바 ‘박근혜 복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기존에 총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들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바로 민생문제 해결과 공약실천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가, 각 지역에서 약속드린 것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0~5세 아동의 표준보육비용과 양육수당 전액 무상지원, 보육교사근무환경 개선 등 보육복지 관련 정책을 비롯해 중소기업 취업 예정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총 125개 항목의 공약을 내 걸었다.

특히 박 위원장이 “‘가족행복 5대 약속’은 19대 국회 개원 100일 이내에 입법발의를 통해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와 관련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일자리·보육·취업·주택·노후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한 ‘가족행복 5대 약속’에는 △4대 중증(重症) 질환 진료비의 100%국가 부담 △0~5세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복리후생 차별 철폐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 지도부 구성과 함께 정책위를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정책추진에 바로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시적으로는 이번 총선을 통해 대거 국회에 진출한 ‘박근혜 브레인’ 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복지’도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생애 맞춤형 복지’ 방안을 제시하며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중복, 주수 없는 재원 전달체계 구축 등 ‘단계적 복지’를 제시했다.

‘박근혜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이자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안종범(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당선자는 앞서 비례대표 배정 뒤 했던 인터뷰에서 “우리의 경제정책은 국민행복이 제1 기준”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를 경제 정책의 중심에 두고 모든 역량을 국민들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역시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인 경기 분당갑의 이종훈(명지대 교수) 당선자와, 서울 성동갑의 김태기(단국대 교수) 당선자 역시 19대 국회에 합류하면서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복지’가 본격적으로 국회의 시험대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