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리니지3 비밀 자료 유출 前직원 유죄"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대법원 제3부는 16일 개발 중인 게임 관련 비밀 정보를 해외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2) 등 엔씨소프트 전(前) 직원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엔씨소프트가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했고 경쟁사가 이 자료를 활용할 경우 게임 개발 기간 단축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박씨 등이 문서를 유출했음에도 엔씨소프트는 해당 문서를 통해 새로운 게임을 정상적으로 출시했고 박씨가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회사 경영 방침에 불만을 품고 지난 2008년 퇴사하면서 그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던 리니지3 기획문서를 일본 투자 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