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운임 요금, 현재 요금보다 15% 낮춘다

요금인상 우려 불식… 평균 20% 운임인하 효과<br/>대기업 지분제한 49%, 8조원 사회경제편익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의 민간 사업자는 현재 KTX 요금의 85% 수준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운영 기간(15년) 동안 타 노선보다 요금을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받게 된다.

정부에 내는 선로 사용료는 운송수입의 40%가 하한선으로 정해진다. 대기업의 지분은 절반 이하인 49%로 제한되며, 30%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 공모로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안요청서(RFP) 정부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말 업무보고에서 철도 운영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철도 운영에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공개 토론회(5회), 대국민 설명회 등을 열어왔다. 이후 지난 2월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RFP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 18일에는 GRI 리서치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쟁체제 도입 찬성이 64.5%로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RFP을 살펴보면 우선 대상노선은 수서발 KTX(수서~부산·목포)로, 15년간 선로임대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고, 운영 준비기간(2년 6개월)을 감안해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분은 49%를 상한선으로 정했다. 30%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로 의무 확보토록 했고, 중소기업 10%, 공기업 11% 등이다. 공기업 참여 대상에는 기존 철도 운영 사업자인 코레일도 포함된다.

철도운임은 현재 코레일 요금보다 15% 인하하고, 이후 인상 시에도 물가상승률의 0.5%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요금인상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유지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문화했다. 국토부는 15년간 운임인하에 따른 국민 혜택이 약 3조원(연간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에 매년 내는 선로임대료는 운송수입의 40%가 하한선으로 현재 코레일(31%)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보다 더 많은 선로임대료를 제시하는 업체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15년간 선로임대료 약 6조~7조5000억원을 회수해 고속철도 건설부채 15조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민간의 과도한 이익 방지를 위해서는 매년 운송수입의 110%가 초과 시 제시한 선로임대료 요율에서 1.3배가 적용된다.

또 매년 철도 안전·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5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해 수준 미달일 경우 선로임대료 할증, 운행 축소 등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철도차량은 철도시설공단이 조달해 민간사업자에게 리스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연간 리스료는 1000억원(철도차량 41편성 기준)선이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외에도 지방 적자노선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공익서비스 보상(PSO)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올해 3040억원)해 철도의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사업자 도입으로 저가 KTX가 실현되고 고속철도 건설부채 적기상환 및 사회경제적 편익 8조원 이상, 청년 일자리 창출 1000개 이상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9호선 운임인상과 관련, 9호선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이 기반시설을 투자한 것으로 운영사업만 하는 KTX 경쟁도입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