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령 가계부채 날로 증가...부동산 매도 압력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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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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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저소득·고연령층 가계부채 갈수록 증가"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비은행권 및 저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저소득층과 고연령층 가계의 부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퇴연령층의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매도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19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취급된 가계대출중 연소득 3000만원 미만 차주의 대출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반면 고소득차주의 비중은 줄어드는 등 차주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계부채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체 가계대출 중 고연령층 비중이 2003년 33.2%에서 2011년 46.4%로 13.2%포인트 상승해 은퇴가 시작되는 50세 이상 고연령층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고연령층의 가계부채의 경우 비은행권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는 채무보유 인구의 고령화 이외에 부동산 붐으로 수도권 고가주택담보대출 후 주택매도가 어려워짐에 따라 주택처분을 통한 대출금 상환에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퇴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창업자금 마련이 증가하고 고연령층의 경우 일시상환대출비중이 높아(2011년 6월말 47.0%) 대출원금 상환도 지연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득창출능력이 취약한 고연령층의 가계부채 증가는 향후 부실위험 및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 50세 이상 인구의 실물자산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아 향후 주택매도 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어 보고서는 세계경기 둔화와 내수부진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지난해 상장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5%로 2010년(7.1%)보다 1.6%포인트 하락했으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업 비중은 대기업(10년 18.4%→ 11년 26.6%), 중소기업(10년 30.3%→ 11년 34.3%) 모두 상승했다고 언급했다.

이중 소규모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8%(2011년 기준)이고 부채비율도 200%를 크게 상회하는 등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모두 취약하고 차입 의존적인 한계기업 비중이 2011년말 34.4%로 중규모 기업(10.0%)의 3배 수준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보고서는 외감기업중 소규모(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향후 부실우려가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국내 은행의 자본적정성 수준은 세계 30대 은행 및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경영건전성이 양호하게 유지되었던 캐나다 은행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이 빠르게 회복됐지만 높은 배당성향(배당액/당기순이익)을 보여 내부유보를 통한 자본축적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PF대출에서의 추가부실이 발생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신용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부실우려가 다시 대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하는 이번 보고서는 한은법 제96조에 따른 법정보고서로 발간됐으며 이에 따라 보고서 작성절차를 개선하고 위험포착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최신 분석기법 개발에도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금융기관 전략담당 부서장, 펀드매니저, 딜러 등 금융전문가 74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를 실시하는 등 분석기법 고도화 노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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