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충칭시 재정 부채 우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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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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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지도부, 재정 파악 나서…보 전서기 관련 정부 투자사업 지출 삭감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충칭(重慶)시 새지도부가 지난 달 해임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가 재직 당시 사용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지출 내역 파악에 나서는 한편 보시라이와 관련된 투자 사업 관련 지출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 전 서기 재직 당시 과도한 재정 지출로 충칭시 재정이 급속히 악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중문판 19일 보도에 따르면 충칭시 재정국 한 관계자는 “현재 충칭시 새지도부가 정부 주도 투자 사업 '정리’에 나섰다”며 “특히 보 전 서기가 경제 과업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추진한 각종 경제 투자 관련 사업이 정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보 전 서기가 해임되고 나서 얼마 안 된 지난 달 21일부터 충칭시 발개위와 재정국은 하급 부처에 정부 관련 투자 사업을 정리하라는 긴급 통지를 하달했다.

이에 따라 충칭시 정부는 보 전 서기가 주요 실적으로 거론해 왔던 나무심기 운동, 보장성 주택건설 사업, 저가임대주택 건설 사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나선 상태다.

우선 충칭시 정부는 올해 10월 완공 예정인 충칭 국제박람회 센터의 나무심기 예산을 기존의 1억5000만 위안에서 3000만 위안으로 5분의 1 줄였다. 보 전 서기가 올해까지 건설하기로 보장성주택 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보장성주택 사업은 보시라이가 충칭시 서민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추진한 대규모 사업이다. 충칭시는 보 전 서기 재임 당시 총 4000만㎡ 규모의 보장성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세워 중국 전체 보장성주택 사업의 모범 도시로 손꼽히기도 했다.

충칭시 새지도부가 보 전 서기와 관련된 투자 사업을 정리하고 재정 파악에 나선 것은 충칭시 정부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아직까지 충칭시 정부가 은행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자금을 대출받아 투자 사업을 진행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BOA메릴린치는 지난 해 7600억 위안 규모의 고정자산투자의 대부분은 현지 정부가 토지를 담보 삼아 산하의 8개 융자기관을 통해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국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거액의 악성 부채가 발생할 경우 충칭시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홍콩 소재 리서치회사 차이나스콥 파이낸셜은 현재 충칭시 재정 부채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충칭시 정부가 투자사업 지출을 대대적으로 삭감하면서 그 동안 고속 성장을 구가해왔던 충칭시 경제 성장세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BOA메릴린치에 따르면 지난해 충칭시는 평균 16.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중국 성시 중 최고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고속 경제성장은 보 저 서기가 대대적인 자금을 쏟아 부어 경제 투자 사업을 추진해 경제를 살렸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중국 루이안(瑞安) 부동산 덩자화(鄧嘉華) 집행이사는 “충칭의 앞날은 매우 밝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가 충칭에서 주목하는 것은 비즈니스와 발전이지 다른 기타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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