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M&A 예방 설명회 개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4일 공정위 PPS홀에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M&A)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시기, 절차 및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 등 M&A 업무 수행 시 이해가 필요한 사항들로 진행된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국가가 시행하는 주요국의 M&A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도 구성됐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 과장은 “최근 5년 동안 연 평균 27건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신고제도 이해 부족”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결합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향후 기업결합 신고위반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대해 구조적 조치(금지, 자산매각 등)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