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산에서 행정심판 ‘순회 구술청취’ 실시

지역민 편의위해 월 1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방 거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준근 행정심판위원장이 25일 직접 부산역을 찾아 부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진술을 듣는 ‘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한다.

지역 순회 구술청취는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방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작년부터 실시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제출된 서류를 통한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행심위는 올해 지역 순회 구술청취를 전국 16개 시·도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월 1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부산·경남지역 순회구술에는 중앙행심위 관계자와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등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심판을 청구한 부산·경남지역 행정심판 청구인 10명이 출석해 행정심판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청구인들의 진술은 중앙행심위 심리·의결시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되며 구술청취가 끝난 이후 부산·경남 행정심판위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오 위원장은 중앙행심위가 추진 중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취지 등을 설명하고 부산시와 경남도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