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화된 아파트 벗어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해야”

박양호 국토연 원장,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의 보고서에 주장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내 주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위주 대량공급에서 벗어나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고 고품격주택 및 한옥 등 전통주택 보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부족 문제 완화 및 서민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자가 점유율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인구성장률 둔화, 1~2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주택 신규수요가 둔화되고 거주자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여건변화에 대응해 박 원장은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으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유사한 구모와 외관 등 획일화된 아파트 위주 대량공급을 탈피하고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특히 다양한 주택 공급을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수요자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할 수 있는 가변형 주택공급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주거수준 향상에 부응해 에너지절감·건강·안전·커뮤니티특성화·관리 등 고품격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디자인 다양화 및 한옥 보급확대도 제안했다.

또 지역특성에 따라 소규모 정비나 보존·개량 등 다양한 정비방식의 도입과 기존주택 유지관리 및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방안으로는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강화와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택공급·자활연계 지원, 민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참여 등을 꼽았다.

한편 앞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이상정 국건위 위원장이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디자인 정착’ 프로젝트 성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주요 계획으로는 경관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고 도로·교각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경관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낙후된 국내 건축설계 수준을 OECD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하고 청년·신진건축가의 건축설계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설계발주 방식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동탄신도시에는 300가구 규모 전통한옥마을을 짓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건축물·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이상정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구현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중장기 주택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