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26일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지난 11월의 3.8%보다 0.3%p 내리고 내년은 4.3%로 유지했다.
올해 성장률을 기존보다 낮춰 전망하기는 했지만 위기 대응력은 충분하다는 것이 OECD의 판단이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명동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계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올해 3.5%대의 경제성장이 전망된다”며 “특히, 유럽 재정위기가 완화된다면 빠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리아 총장은 이어 “급속한 고령화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지만, 정부의 정책 대응을 바탕으로 고소득 국가군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제고·교육 개혁·서비스 산업 발전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리아 총장은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대외적으로 유로지역 상황·개도국의 성장 둔화·유가 상승이, 대내적으로는 가계 부채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실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글로벌 위기가 재발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의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을 극복한 이우에는 통화정책 긴축을 재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사회통합 제고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보고서의 정책방향과 권고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하고,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된다는 권고는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권고사항 중 이미 추진하는 정책들이 상당한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보고서를 분석, ‘정책의 빈틈과 허점’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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