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사전심사제, 진입장벽 낮아…도박 천국 변질 우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카지노 투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리조트가 카지노 자유구역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식경제부는 26일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리조트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외국병원, 호텔, 쇼핑몰, 테마파크, 컨벤션, 외국인전용카지노 등 종합적인 복합여가공간을 갖춰 외자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외국인 카지노 투자조건이 대폭 완화돼 인천 영종도가 ‘카지노 자유구역’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현재 인천 영종도의 카지노 설립에 대한 계약과 투자의사를 밝힌 외국계 카지노 자본은 총 3곳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사전심사제 도입은 투자계획서만으로 카지노 개설이 가능해 진입 장벽이 낮다.

한 카지노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사전심의제 도입 방안은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이루는 성과를 누릴 수 있지만 오히려 도박 환경을 조장시켜 장기적으로는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카지노 하나만 신청하면 허가가 날 수 없다”며 “호텔을 비롯해 복합리조트 형식으로 신청하고 자본조달 여력 등 회사 능력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