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쇠고기 ‘검역강화’ 대처로 충분”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청와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검역 강화’방침을 재확인했다. 여야 정치권에서‘검역중단’내지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조치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현재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상황 등으로 미뤄 검역 강화 조치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미국 광우병 발생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美 쇠고기 민·관 합동 현지조사단’이 내일 출국한다”며 “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상황 변동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정부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건강”이라고 전제한 뒤 “주권국가에서 검역 중단이나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광우병을 둘러싼 과학적 문제와 국제규범, 국제관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지금 인력과 장비를 풀 가동해 검역비율을 3%에서 30%로 늘렸다가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50%로 확대했다”며 “현재 미국에서 광우병 걸린 쇠고기가 우리에게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 확산이 과학적 접근보다는 정치적 요소가 강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첫째 미국산이라는 점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라는 점이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대통령이 모든 이슈마다 언급을 해야 한다면 정부가 왜 존재하느냐”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책임을 지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