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中 '인민달래기', 그 불편한 진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2005년 중국에서 1년 동안 농민폭동이 8만7000건에 달했다.”“지방정부에 의한 토지거래의 60%는 위법이며 이로 인해 4000만명의 농민이 농지를 잃었다.”

이는 지난 2006년 3월 중국 전인대에서 발표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내용이다.

중국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치부를 들춰낸 것이 아닌 당정 간부들의 부정부패와 오직(汚職)을 단속하기 위해선 더 강력한 중앙집권제가 필요하다는 호소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 보시라이 사건이 거대 권력투쟁으로 비화된 가운데 중국 군부의 움직임, 심지어 중국공산당 지배 붕괴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 전 세계 이목을 끌었다.

물론 중국 중앙공산당 지배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탄탄하며 '혁명의 피를 나눈 형제애(愛)'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그 붕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 붕괴가 머잖아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인민'들에 의한 민주화운동의 재발을 그 이유로 든다. 경제자유화와 정치민주화의 바람 속에 ‘일탈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오직에 연루된 관리들을 과감하게 처형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민'들은 공산당 수뇌부의 압력이나 통제 때문에 중국에서 민주화 논의가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상태가 이어지면 결국 공산당의 붕괴와 중국의 대혼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양립하기 힘든 '안정된 중국정치론’과 '중국공산당 붕괴론'이 공존하는 중국의 복잡·미묘한 정치구조 사정을 설명한다.

때문에 중국 사회에선 ‘경제자유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논의는 있어도 ‘공산당 일당지배의 혁신적 개혁’이나 ‘서방식 자유민주주의의 전격 수용’등과 같은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실제로 중국의 젊은 지식인들 중에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도입보다 중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민주주의 유형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