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고개드는 ‘상저하저’시나리오…먹구름 짙어지는 하반기

-한국 경제성장률(GDP) 3%대 중반 지지 ‘험로’<br/>-1분기만 전체재정중 32.3% 집행…금융위기때보다 높아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경제의 상반기 경기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진다는 ‘상저하고’ 시나리오가 흔들리고 있다. 유럽·유로존 재정위기의 확산,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60% 초과로 잡으면서 하반기 재정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도 맹점이다. 이에 따라 상저하중 또는 상저하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둔화되는 회복세…하반기 ‘성장률 둔화’에 무게

최근 대내외 기관들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조정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9월(4.4%) 전망보다 낮은 3.5%로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 전망치를 3.5%로 내려잡았다. 해외투자은행(IB)들의 전망치는 더 낮다. 해외IB 10개 기관들이 제시한 평균 전망치는 3.3%다.

유럽 재정위기 상황과 중국 등 신흥국들의 빠른 경기하강세와 함께 국내 지표도 힘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출과 내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는 전월보다 악화됐다. 3월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은 반도체, 기계장비, 금융, 보험, 운수 등의 부진으로 전월보다 각각 3.1%, 1% 감소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9.6으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건설기성액과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등이 감소한 탓이다. 소매판매 역시 한 달 전보다 2.7% 줄었다.

지난해 11월 상승 반전한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월 들어 보합세로 주춤했다. 4월 무역수지도 22억 달러 흑자에 그쳐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이와 관련,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지표가 혼조세를 보여 향후 경기를 전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 또한 “2월~3월 초순 정도까지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나 했으나 3월 중순 이후 힘이 부치는 듯한 느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저하고보다는 상저하저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세계경제 성장둔화와 국제유가 상향조정의 효과 때문”이라며 “국내 하반기 경기는 상반기보다는 좀 더 낫겠지만, 그마저도 3%대 중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스몰볼 대책이 민간 투자심리 자극할 수 있어야

정부는 상저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올해 쓸 수 있는 재정 276조8000억원 중 1분기에만 89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30%보다 2.3%포인트(6조3000억원) 초과한 규모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시기(30.7%)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현재와 같은 재정 집행 속도라면 상반기에는 사상 최대 비율인 지난 2010년 61.0%를 크게 웃돌아 63~6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된 60%, 174조원을 넘어서게 돼 계획보다 8조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 조기집행 실적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경기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자 정부는 바빠졌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재정 여력이 40%도 남지 않는 상황이라면 경기에 군불을 땔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거시지표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 스몰볼 대책을 내놨다.

먼저 발표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방안’은 세금 감면과 공기업 및 공공금융기관을 동원한 지원책이 골자다. 다음으로 제시한 대책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이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안이 발표됨에 따라 강남3구의 주택을 살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이 40%에서 50%로 완화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폐지안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부의 방향에 경제전문가들은 동의 의사를 표했다. 추경과 같은 무리한 경기부양보다는 꾸준한 스몰볼 대책이 지금으로서는 적절한 처방이라는 것이다.

오석태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상무는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상저하고에 대한 정책변화 시나리오(상저하저)가 검토 대상에 오른 만큼 기존에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정부가 제시한 조기집행 및 스몰볼 대책이 민간부분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경기는 정부가 예상했던 속도로 회복하기 힘들다”며 “다만 그 회복세를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투자가 힘을 낼 수 있는 추가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