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기업활성화·청년일자리에 방점 찍어야”

-전문가, ‘상저하저’ 우려에 추가 경기부양책 필요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스몰볼(Small ball) 3차 대책을 오는 16일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거시경제전문가들은 기업활성화 및 청년일자리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유인을 줄 수 있는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추경 등 거시 대책 대신 스몰볼로 대표되는 미시적 대책을 상반기 안에 쏟아낼 계획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스몰볼 대책을 한두 개 정도 더 준비하고 있다”며“이번주 안에 한 개의 스몰볼 대책이 더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스몰 볼은 전설적인 홈런왕인 일본의 왕정치 감독이 주창한 야구 스타일로 장타나, 홈런보다 도루, 단타, 번트를 축으로 개인 플레이를 최대한 자제하고 팀플레이를 극대화해 세밀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1, 2차에 걸쳐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방안’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과 같은 스몰볼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1차 스몰볼은 세금 감면과 공기업 및 공공금융기관을 동원한 지원책이 골자다. 이어 발표한 2차 스몰볼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안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폐지안을 담은 부동산대책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3차 스몰볼 대책은 정부가 앞서 제시한 스몰볼 대책들이 기업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미세조정안이 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제시한 조기집행 및 스몰볼 대책이 민간부분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경기는 정부가 예상했던 속도로 회복하기 힘들다”며 “다만 그 회복세를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 연구개발(R&D)과 같은 기업투자가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고용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준엽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장 좋은 스몰볼은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해서 경기를 부양케 하는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이 스스로 인적자원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이 점진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하반기 경제에 중국의 경착률 우려 및 유럽 재정위기 등 ‘외풍’변수가 큰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대선이 기업투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며“정치리스크가 경제행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600대 기업 투자 실적 및 계획’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제변수로는 국내외 경기 회복 여부(69.8%) 등을 꼽았고, 비경제변수로는 대선 등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32.3%)을 지목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산업계는 올해 말 대거 일몰 폐지될 R&D 관련 주요 조세지원 제도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로 향후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금융·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