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3조 시장으로 성장…불법대출 등 차단해야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내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이 3조원 규모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불법대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금융권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확대 일로에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 규모는 지난 2008년 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5000억원을 넘어선 뒤 올해에는 2조8000억~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나이, 직업, 수입 등 신용심사 절차 없이 3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과 대학생, 주부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결제를 할 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각종 비밀번호 등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 결제 편의성이 높다.

제도 도입 당시 휴대폰 소액결제는 게임과 음원 등 온라인 콘텐츠 구입을 위한 결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기프티콘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미리 구매한 상품의 바코드가 찍힌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면 이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시장 규모는 지난 2008년 107억원에서 지난해 594억원으로 6배 가량 성장했으며, 올해 1000억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가 의류와 잡화, 음식점, 대리운전 등 오프라인 실물경제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 것이다.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초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사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된 분쟁은 573건으로 전년 대비 28.1% 늘었다.

주요 사례로는 △수신된 멀티메일을 확인하면 과금이 되는 경우 △무료회원 가입 과정에서 휴대폰 인증을 했는데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무료회원 가입을 했는데 본인 모르게 유료회원으로 등록돼 과금이 청구되는 경우 등이었다.

박영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500만원 이상의 분쟁 건수가 늘어나는 등 피해 금액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심지어 휴대폰 소액결제가 불법 사금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고금리 불법대출을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개설한 뒤 소액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게임 아이템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입하게 하고 결제대금의 6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채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휴대폰 소액결제가 결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정빈 신한FSB연구소 연구원은 “휴대폰 소액결제가 사용 편리성에 힘입어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전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운데 실물거래 비중이 34%에 달하고 있어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