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관세청장 "한·중·일 FTA, 세계 징검다리 될 것"

주영섭 관세청장이 2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를 통해 국제원산지검증과 FTA 활용의 조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세계 각국은 FTA(자유무역협정) 등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교역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22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를 통해 국제원산지검증과 FTA 활용의 조화 등에 대한 역내국가간 거래를 이 같이 밝혔다.

주영섭 청장은 이날 “2012년 현재 319건의 지역무역협정이 발효 중”이라며 “전세계 무역의 절반 이상이 역내국가간 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등 FTA는 국가간 자유무역에 있어 새로운 활로를 제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청장은 이어 “한국은 미국, EU, 아세안, EFTA, 인도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해 현재 시행 중에 있다”면서 “더불어 지난 2일 중국과 FTA협상을 개시, 한·중·일 FTA도 연내 협상개시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 일본과의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FTA 허브국가’로서 ‘세계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관세청은 FTA 이행경험과 활용 노하우를 공유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양대 과제를 동시 달성하겠다고 주 청장은 설명했다. 수출 촉진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관세행정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것.

이를 더해 그는 파트너 국가끼리 원산지규정의 해석과 운영, 원산지증명과 검증에 관한 절차를 표준화하고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기업의 FTA 활용 증진에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상대국과의 FTA 이행절차와 관행, 해석 및 운영기준이 달라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FTA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 형국이다.

주영섭 청장은 “이번 토론 과정에서 제시한 귀중한 정책적 조언과 새로운 제안은 앞으로 파트너 국가들의 FTA 활용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모든 당사자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관세기구(WC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미국·EU·아세안·EFTA·인도 등 20여개국의 원산지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국제 원산지규정의 표준화와 FTA 체결국간 원산지 검증절차의 조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진행됐다.

이번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는 △특혜원산지규정과 역내 무역 활성화 △주요 교역국의 원산지 검증절차 비교 △한국 기업의 FTA 활용 성공 사례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