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2만건 돌파… 서민금융 지원조건 완화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지난 한 달 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서민금융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권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재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 이후 총 2만14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의혹이 드러나 경찰에 넘겨진 사건 가운데 17건은 수사가 종료돼 검찰에 송치됐고 4594건 수사는 진행 단계에 있다.

캠코의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58건 피해자에게 4억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1559건은 금융지원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13건의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고 209건은 법률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 후 사금융 관련 상담·피해신고가 하루 평균 900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신고자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이어서 금융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은 과다 채무, 장기 연체, 무직, 파산 등의 사유로 서민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캠코의 바꿔드림론, 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등의 지원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기부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형편이 어려운 사금융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사금융 피해 유형별로 민·형사소송 절차, 표준 고소장 등 지원메뉴얼을 마련해 법적 구제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