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 석유소비 절감대책> 지하철·버스타면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

-정부, 2015년 석유소비 비중 33%이하로 낮춘다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신용카드로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내면 연간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이브리드와 경차 세제 감면 기간도 3년 연장된다.

정부는 2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고유가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해 1분기 국내 휘발유, 경유사용량은 미국, 유럽 국가의 감소 추세와 달리 오히려 3.1% 증가했다.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고유가와 석유소비 증가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라는 판단이다.

한국의 지난 1분기 원유수입액은 269억 달러로 지난해 226억 달러보다 43억 달러 늘어났으며 지난 2010년(156억 달러)보다는 무려 113억 달러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소비 행태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전환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석유소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버스비 등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사용금액의 30%가 공제되며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공제한도 300만원)과 전통시장 사용액(100만원), 대중교통 사용액(100만원)이 있을 경우엔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해 2013년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이 가능한 호환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광역급행버스(M-BUS)를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내버스 정류소에 노선별 차내혼잡도를 표시하고, 주요도심 교통거점에 택시, 버스, 지하철을 연계한 복합환승센터도 개발할 방침이다. 시외버스 인터넷 예매를 확대하고, 고속버스에 발권·검표없는 승차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전국동일번호의 택시 통합콜센터를 구축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해 승용차 이용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자동차 평균연비·온실가스 수준을 오는 2025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16년 이후 적용될 목표기준을 올해 안에 제시할 방침이다.

또 대형상용차의 연비규제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비향상을 위한 고효율 엔진, 전기차 등 오는 2012년까지 1200억원을 투입해 그린카 분야의 연구개발(R&D)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세 상인과 지입차주 노후화물차의 신차 교체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로 적재량 1톤이하인 소상공인 노후화물차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 재단의 협약보증을 통해 신차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적재량 10톤 이상인 영세 지입차주의 노후 대형화물차는 교체사업을 녹색사업 인증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기보·신보의 보증 또는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는 현재 2만5000만대 수준에서 2013∼14년 연간 6만5000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효율 승용차 보급 확산을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차(개소세, 취득세, 공채)와 경차(취득세)의 세제감면 연장을 추진하고, 하이브리드차는 현재 개별소비세, 지방세, 공채 등 최대 310만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효율차 구매를 촉진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올해 9월까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고효율차량의 생산·판매·보급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친환경·경제운전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석유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용 원료·연료사용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타연료로 대체하는 노력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