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착륙 막기 위한 대책 쏟아낼 듯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정부가 경착륙을 막기위해 고도의 성장책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3일 개최됐던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중국의 현재 경제상황을 하방압력이 크다고 분석한 후 안정성장, 경제구조조정, 물가안정 등 세가지 정책방향을 잘 조화시키는 가운데 안정성장을 더욱 중요한 정책목표로 잡을 것을 주문했다. 최근들어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 등이 안정성장을 강조하긴 했지만 현 상황이 위기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드문 일이다.

때문에 곧이어 각 부처별로 대규모 경제성장 정책이 뒤따라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부의 장리췬(張立群) 연구원은 "1분기 경제성장률은 8.1%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8%포인트 낮아졌으며 2분기 성장률은 7%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중국 경제는 내수, 수출, 투자 모든 부분에서 성장속도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국무원은 이미 안정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무원 회의는 특히 정책목표는 명확한 타깃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교하게 입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2008년의 4조위안대 부양책과 같은 부작용이 심했던 대규모 부양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유연하면서도 예측가능성을 높여 내수확대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보다는 내수위주의 성장정책을 펼 것을 시사한다.

회의는 구체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인 감세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조세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인 통화정책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실물경제의 수요에 맞출 방침임을 밝혔다.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긴축책은 유지하되 선제적인 미세조정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회의는 또 기존 인프라건설계획은 일정대로 목표진도율을 맞추고 이미 확정된 철도, 환경보호, 농촌, 서부지역인프라건설, 교육위생, 정보화 등의 파급력이 큰 프로젝트들은 일정을 앞당겨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철도, 에너지, 통신, 교육, 의료 등의 영역에 외자를 포함한 민간투자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수출기업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펴기로 했다.

하지만 국무원은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중에 풀린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이다. 또한 부동산 값 상승으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 차원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하되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투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런 사정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동산 억제방침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