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가 30개 기금의 121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평균은 63.4점으로 전년(60.6점)보다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은 15곳, 매우 미흡이 12곳으로 전체 평가대상의 5분의 1을 상회하는 22.3%(27개)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평가성적을 분야별로 보면 행정(68.5점), 사회(63.9점), 경제(60.2점) 순이었다.
재정부는 사업별 성과를 중점 평가했으며 등급을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89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 미만) 등 5단계로 나눴다.
또 자산운용 전문가들과 함께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을 평가한 결과는 67.1점으로 1년 전의 66.7점보다 높아졌다. 6등급 종합평가 결과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6개 기금이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았다.
반면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응급의료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8개였다.
대형기금일수록 전문성이 높고 자산운용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1조원 이상 대형기금(1조원이상) 평점은 71.7점으로 △1조원~1000억원 미만 중형 기금(66.3점) △1000억원 미만 소형 기금(64.1점)에 비해 높았다.
자산운용 평가 결과 운용자산 규모별 하위 3분의 1 기금은 기금운영비가 0.5%포인트 삭감되고 상위 3분의 1 기금은 0.5%포인트 증액된다.
한편, 이날 확정된 기금운용평가는 5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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