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대주택 재고 146만여가구, 전체 8.1%

해마다 증가 추세… 전월세 시장 안정 기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우리나라 임대주택의 재고가 총 주택의 8.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대주택은 해가 지날수록 꾸준히 늘고 있어 전월세난 완화 및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말 임대주택 재고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145만9153가구로 전년(139만9000여가구) 대비 4.3%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국 총 주택의 8.1% 달하는 수준이다.

종류별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공공택지 등을 지원 받아 임대하는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 주택이 89만57가구였다. 장기공공임대 주택은 2010년보다는 10.5% 증가했으며, 총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6%에서 5.0%로 0.4% 포인트 상승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늘어난 이유로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재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풀이햇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2009년 이후부터 보금자리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및 매입임대 사업이 늘어나면서 임대주택 재고 증가에 한몫했다”며 “늘어난 임대주택만큼 혜택을 보는 서민들도 많아져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임대는 2010년 37만6000여가구에서 지난해 43만2000여가구로 5만6000여가구(14.8%) 늘었다. 전세임대와 장기전세도 각각 1만3000여가구, 2000여가구 증가했다.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10년 분양전환임대도 1년새 1만2000가구 늘었다.

5년 임대와 민간건설·매입임대의 경우 2003년 74만2000여가구에서 지난해 57만여가구로 줄었는데, 이는 분양으로 전환한 물량이 늘어나 재고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임대주택 재고와 함께 의무 임대기간 5년의 민간 매입임대사업자도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주택자와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 등록여건 완화를 통한 세제 완화 등을 추진해왔다.

2010년 8·29대책에서는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서울 5가구, 수도권 5가구, 지방 1가구에서 수도권을 3가구로 줄였고, 지난해 2·11 대책에서 서울을 3가구로 완화했다. 이어 같은해 8·18 대책을 통해 지역구분 없이 1가구만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지난해 민간 매입임대사업자는 전년(3만4537명)보다 4789명(13.8%) 증가한 총 3만932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임대 가구수도 같은 기간 1만4289가구 늘어난 27만4587가구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공공임대 재고확충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