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전경련-한경연 투톱 ‘재계사수’ 나섰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재계가 최근 전경련과 전경련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을 앞세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에 대한 ‘재계 사수’에 나섰다.

전경련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반기업 정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인들의 고충을 전하고, 한경연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로 인한 복지공약 남발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분석해 발표하는 식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경련의 이 같은 적극적인 대응책은 점차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18일 전경련은 한국규제협회와 손잡고 국회의 규제입법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19대 국회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회에서 표심을 노리고 무차별적으로 발의되는 각종 규제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19대 국회 개원 이후 5월 30~31일 이틀 동안에 발의된 법안의 절반이 △중소기업적합업종 △대·중소기업 거래 관련, 손해 10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규제 관련 법안으로 규제의 신설 및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재계가 공식 루트를 통해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도 주목된다.

야권의 한 핵심 의원은 당장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전경련 회원사들이 이익챙기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봐줄지 걱정”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경련 측은 향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포퓰리즘적 규제 법안들에 대한 입법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규제학회를 중심으로 국회의 과도한 규제법안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있어왔고, 이번 MOU 역시 그런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각종 입법 법안들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입법 법안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 같은 날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55명과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가정신 인식조사’를 통해 “기업인 87%가 과도한 규제와 반기업 정서로 인해 과거 경제성장기보다 기업가정신이 위축됐다”고 응답했다는 결과도 발표했다.

앞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에 따른 과도한 반기업 정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는 한경연 역시 향후 더 많은 재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방적인 ‘대기업 때리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경연은 이날 연구원 산하에 사회통합센터를 신설하고 현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의 현진권 전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하며 정책평가에 대한 목소리를 강화했다.

한경연은 지난 6일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분석해 이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5년간 572조원(새누리당 281조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의 민심얻기용 정책들이 그대로 수용된다면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재계의 입장이 아닌 국가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