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클럽, 中> 저출산·경제 양극화 풀어야 '30-50' 간다

“성장동력 확보와 저출산 문제 극복 시급”<br/>“대기업-중소기업, 부자-서민 간의 양극화 문제 해결 시급”<br/>경제 시스템, 금융시장 등 제도 개선 주문도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미국· 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 선진 6개국이 ‘20-50클럽’에 가입한 뒤 4~14년이 지나 모두 ‘30-50클럽’에 등재한 경험법칙으로 보면 우리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국이 20-50클럽을 넘어 진정한 세계 리더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20일 전문가들은 20-50클럽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자면 무엇보다 성장동력 확보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경제 시스템 및 구조를 개혁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생산가능인구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 저출산 문제로 인구가 하락하게 되면 노동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대체인력을 증가시키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여성인력을 보다 더 많이 투입시키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팀장은 “저출산 문제를 제고하는 방편이 훨씬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부차적인 방법을 생각해봤을 때 이민정책 등을 보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 노동시장에 투입하는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다문화 사회 수용과 연결이 된다.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선 동질적인 사회가 유리하지만 경제 규모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성장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로 가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IMD(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가 지난해 발표한 ‘개방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6.19를 기록했다. IMD가 각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그 나라 국민들의 자신에 대한 태도를 설문해, 지수화한 것이다. 한국의 지수 6.19는 독일(6.65), 미국(6.82), 영국(7.66) 등 다른 ‘20-50 클럽’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도 “인구가 많은 것은 강대국이 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출산율과 노령화의 균형이 맞지 않음으로써 근본적으로 ‘잘 살 수 있는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 및 구조를 개혁하고 금융시장을 포함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경제 시스템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가 관권이다”며 “그러나 아직도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이라는 것은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돈이 경쟁력 있는 기업에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는 자금 중개의 기능을 말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을 더 배가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기업·중소기업, 부자·서민 간의 양극화 문제도 세계 리더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진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내적으로 가계부채와 소득 양극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 돈의 흐름이 불안한 것도 문제”라며 “대외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와 아직 활발한 회복세가 아닌 미국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도 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그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경제를 지배하면서 자신들만 잘 사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이를 해소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20-50은 결국 1조 달러짜리 경제 규모가 됐다는 얘기지만 1조 달러 경제가 독자 생존이 가능한 것인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오석태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50클럽 가입 나라들 중 유럽 국가들은 독자생존이 불가능하기에 유럽연합(EU)을 만들었지만 현재 상황을 볼 때 결과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 성장과 소득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유럽처럼 공동시장을 만들 수 없기에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인구와 소득에 있어 절반 수준 밖에 안 되는 등 사이즈가 애매모호하다”며 “독자생존이 가능 하려면 소득이 적어도 4조 달러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