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中 주민소비 부진, 경제성장의 걸림돌

건국대학 주푸린(朱福林) 전임강사.

아주경제 조윤선 기자= 중국 경제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나 사회·민생 투자 부족과 소비부진 등의 구조적 문제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9년 중국 정부의 위생(보건)분야 지출은 4816억 위안(한화 약 87조원)으로 GDP의 1.41%에 불과해 정부의 기타 행정관리 지출을 크게 밑돌았다.

중국 정부가 성장과 개발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사회·민생 문제를 소홀히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다 보니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비해 인민들의 행복지수는 향상되지 못했다.

경제성장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소비의 부진도 중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 중 하나이다.

중국 경제가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성장의 궤도에 오르려면 무엇보다 내수가 확장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내수 소비는 성장의 또다른 축인 투자 수출에 비해 크게 낮은 형편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최종 소비의 GDP기여율은 36.8%로 투자의 GDP공헌율 54%보다도 낮았다. 특히 최종 소비의 GDP기여율 중 28.7%는 정부소비지출이어서 주민 소비 공헌율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턱없이 낮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도 이와관련, 최근 '중국발전 고위급 포럼'에서 "중국 소비가 GDP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인구대국으로 소비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부진한 현상은 중국 경제의 효율적 운영과 샤오캉 사회(小康社會·중산층 사회)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들의 소비수준이 낮은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사회가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2010년 중국 도시와 농촌주민의 엥겔지수(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는 각각 35.7%와 41.1%로 평균 38.4%나 돼, 선진국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의 소비가 기본 생활 수요 만족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어 생활의 질을 높이는 문화, 예술, 스포츠, 오락, 서비스 관련 소비가 현저히 낮음을 보여준다.

값비싼 주택, 의료, 교육 비용도 중국인들의 소비 증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저런 요인들 때문에 중국이 문화 수준이 높은 중산층 사회로 진입할 날이 아직은 요원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