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택배업계 대규모 파업 예고...물류대란 현실화되나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 오는 7월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신고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제) 시행을 앞두고 택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합리적인 대책이 내놓지 않을 경우 택배업계가 대규모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7월 물류대란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택배업계가 오는 7월 정부의 ‘카파라치’ 전면 시행에 따른 피해 등을 우려해 영업중단 등을 선언하고 전면 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서울시와 수도권 및 경기도내 택배업계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3만7000여 택배기사 중 1만5000명이 자영 택배업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방침대로 단속이 시작되면 단속 벌금에 대한 두려움과 비용부담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는 동시에 이들이 파업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자영 택배기사들이 물류 운송을 중지할 경우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물론 연계 운송 택배 상품의 지연 배송으로 인해 하루 평균 1000억 상당의 피해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자영 택배기사들은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화물연대 파업 이후 화물차 증차를 막아놓아 양산된 자가용 화물차를 이제 와 단속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택배차량의 약 30%가 화물차량이 아닌 불법 자영업 택배차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각 사별로는 CJ대한통운이 자사 차량의 3%로 비교적 낮고, CJ GLS 49%, 현대로지스틱스 19%, ㈜한진 1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연간 택배물량은 2004년 4억3000만개에서 지난해 연말 기준 13억8000만개까지 급증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증차는 단 한 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통합물류협회 배명순 사무국장은 “현실적으로 정부의 이번 정책 시행에 따라 생계형 택배기사들이 실업자로 내몰릴 수 있다”며 “정부가 시행 유보를 통해 숨통을 터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배 사무국장은 “정책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계형 택배기사들에게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며 “벌금에 치어서 생계형 택배기사들이 일손을 놓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물류대란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CJGLS 택배기사 김모(46)씨는 “매일 같이 오르는 기름값과 밥값을 빼면, 한 달 내내 일해도 200만원 벌기도 어렵고 또 업체 간 경쟁으로 운송비용 역시 매년 제자리”라며 “이런데도 카파라치를 통해서 단속을 하면 우리가 파업 아닌 파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볼멘 소리를 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통합물류협회는 성명을 통해 택배기사의 생계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신고포상금제(카파라치) 시행과 관련해 전국 택배기사들의 뜻을 모아 연대 서명서를 청와대,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계기관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자영 택배업체의 파업과 관련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관련부처 한 관계자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은 불법인 만큼 계도 기간을 통해 충분히 고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단속에 문제가 없다”며 “일부 택배기사들의 반발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