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임산부 가짜 '증서' 앵벌이 성행

임산부 아기엄마 구류처벌안되는 허점 악용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베이징(北京) 중관춘(中關村)인근의 대학가 인근지역에 임산부, 아기엄마들에 의한 가짜 ‘증서’ 판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

베이징 중관춘 등 유명대학 인근에는 임산부, 아기엄마들의 가짜증서 판매 호객행위가 일상 풍경이 된지 오래다. 임산부나 1세 이하 아이의 엄마는 구류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노려 너도나도 가짜 증서 판매에 뛰어들고 있다고 중궈칭녠바오(中國靑年報)가 9일 보도했다.

중관촌에서 만난 2개월된 아이를 안은 한 여성은 본인 사진 한장과 30위안이면 10초만에 가짜 학생증을 만들 수 있다며 불법 이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외지인으로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계가 어려웠다며 한달에 최소 1000위안은 벌 수 있다는 말에 가짜 증서 판매에 나서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녀는 가짜 증서 제작업체로부터 수요자가 필요로하는 학생증을 2~5위안에 구입해 15~30위안에 넘긴다고 말했다. 예전에 비해 가격이 많이 내렸지만 가짜 졸업증의 경우엔 수백 위안까지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인터넷을 통해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며 1년에 수십만 위안도 버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도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인근 대학생 대상 조사 결과 대다수가 가짜증서 판매성행이 공부에 방해가 되고 학교 이미지에도 타격을 준다고 대답한 반면 대응에 있어서는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다' 라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들은 단속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판매상 대부분이 임산부거나 갓난아이 엄마여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경우 경찰에 책임이 전가된다며 이때문에 쫓을수도, 방관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