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출총제 부활 글쎄?…신규 순환출자 검토 필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반대입장서 한걸음 완화 '신중'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출총제 부활시키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다만,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장충동 반얀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을 통해 일부 정치권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방안의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출종제 부활과 관련해 “지난 25년간 출총제를 만들었다 없애기를 반복했고, 비율도 높였다가 낮추는 등 변화가 있었다”며 “부활시키는 것이 실효성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 방안과 궤를 함께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지난 10일 대선 참여를 선언하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재벌 시스템 변화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기본원칙은 사전규제는 지양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집단이 중소기업과 공생발전하려는 자세, 문화가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