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들 국가부채 눈덩이로 불어나

지난 5년간 위기는 워밍업...진짜 위기 온다<br/>글로벌 위기 극복에 적어도 15년 걸릴 것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의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금융 위기는 적어도 15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GLG 파트너즈의 자밀 배즈 수석투자전략가는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11개 주요 국가의 부채는 지난 5년간 GDP 대비 381%에서 417%로 크게 증가했다”며 “진정한 위기 극복은 부채 비율이 줄어들어야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GDP와 기업 수익성 등에 큰 마이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빚을 줄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며 “이 말은 아직 세계 경제는 본격적은 위기를 맞지 않았다는 뜻이며 지난 2007년부터 5년간의 경험은 ‘위기의 워밍업’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진정한 위기는 지금 오고 있다는 뜻이다.

배즈 수석투자전략가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50%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며 “적어도 15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빚을 줄이는 데 있어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경제적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미국의 정부 채무 비율을 2007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GDP 증가율에 미치는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하려면 적어도 채무 비율을 GDP의 10포인트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고 그는 분석했다.

그는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이 산출해낸 재정적자 감축에 따른 ‘GDP 영향 승수(multiplier)=2’를 기준으로 하면 재정적자 1달러를 감축하면 GDP는 2달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8년 이전에는 이 승수가 4까지 치솟은 적도 있다.

또한 배즈 전략가는 “재정적자 감축에 따라 기업 수익성이 줄어들어 한계가 충분하며, 현재 각국 정부는 제로 금리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융통화정책이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종종 채무를 줄이기 위해 언급되는 인플레이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는 밝혔다. 채권 수익률을 치솟게 해서 빚을 갚는 비용을 따라서 높게 하고 회복을 늦추게 하기 때문이다.

배즈 전략가는 “오스트리아 속담에 ‘상황이 심각한게 아니라 희망이 없다’는 말이 있다”며 “정치인들이 ‘방안의 코끼리(빚을 자꾸 더 내는 레버리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위기 해결에 나서지 않는 정치권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