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을 통해 본 금일중국> 린이푸(林毅夫)의 중국경제 분석Ⅰ–소득분배가 최대 이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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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V] 린이푸(1952~) 前 세계은행 부총재는 임기를 마치고 강단으로 다시 컴백했다. CCTV <경제 30분> 제작팀이 전설적인 인물인 린이푸를 취재하면서 지난 4년 동안의 수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린이푸는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한층 더 심도 있는 세계경제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경험, 그리고 최신 연구성과인 신구조경제학 이론을 제시했다. 세계은행을 떠나기 전 린이푸는 향후 20년 중국경제는 여전히 8%의 고속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향후 몇 년 동안 여전히 투자가 중국경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예측했다. 린이푸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최대 이슈는 소득분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이런 결론을 제시한 이유와 그 배경 이론은 무엇일까?

세계은행 부총재 및 수석 경제학자 임기를 마친 린이푸는 지난 6월 1일 귀국 후 첫 강의을 진행했다. 신구조경제학이라는 학술강연에서 린이푸는 중국이 현재 직면한 최대 이슈는 소득분배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은 개혁의 강도를 높이고 경제구조를 개선해 공평한 방향으로 소득을 분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린이푸는 발전이론을 연구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개발정책에 영향을 미쳐 개도국의 민부국강(民富國強) 목표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몇 년 간 중국경제가 빠른 성장을 이루기는 했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 심각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민들의 불평은 여전하고 소득증가도 제한적이었다. 린이푸는 이번 귀국 후 중국경제의 개체인 농민, 농민공(農民工) 근로자, 도시의 화이트 칼라에 포커스를 맞춰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층 분석했다.

첫째, 지난 몇 년간 임금 인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원래 지역의 노동집약형 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 폭은 연간 15% 또는 20%로 인플레이션 속도를 훨씬 상회했고, 이는 경제 성장률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였다. 

둘째, 린이푸는 소득분배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에 소득분배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선 뒤 소득분배 격차는 나날이 심화되었으며, 아울러 소득분배 과정에서 노동을 근거로 하는 분배량이 전체 소득분배에서 줄어드는 것이 바로 현재의 주요 문제점이다. 이런 주요 문제점이 반영되는 실 상황을 예로 든다면 무엇이 있을까? 린이푸는 주택가격 폭등이 주요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시장환경도 소득분배 불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소득은 소수의 가진 자들 쪽으로 집중되었고, 개도국인 중국은 금융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하여 투자기회가 비교적 적고, 부자들이 자신의 부의 가치를 보존하고 가치를 증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자금이 대량으로 부동산에 몰리게 되었고, 그리하여 주택가격이 폭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린이푸는 중국경제의 다음 과제로 소득분배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