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속전속결’ 아닌 MB정부 이후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금융권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단기간에 발표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CD 금리 담합 의혹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금융 스캔들의 ‘후폭풍’이 예고된 가운데 공정위 최종 제재 결정은 MB정부 이후로 바통이 넘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담합(카르텔) 사건 조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1년 넘는 시간이 소요되나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 ‘속전속결’로 처리한다 해도 이번 정부에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으로 사안의 심각성 감안해 최대한 빨리 (결과 발표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CD 금리 담합에 대한 섣부른 결과 발표는 금융권의 소송 등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 발표가 당초 예상보단 늦어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고위 관계자의 귀띔이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비롯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7월 17일 이후 CD 금리 담합 의혹은 금융권·금융당국을 향한 질타로 이어졌다.

특히 대출 기준금리를 개편하겠다던 은행권들의 말뿐인 행동과 CD 금리가 하락하면 방안을 모색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침묵하는 은행권의 ‘얌체’ 태도 때문이다.

더불어 “CD 금리를 단시일 내 폐지하기는 힘들다”고 거드는 금융당국의 태도도 볼썽사납기는 매한가지였다.

아울러 학력에 따른 대출이자율을 차등 취급한 신한은행 소식이 후속타를 던지면서 윤리적·도덕적 안일함에 대한민국 전 금융사는 연쇄적인 비난에 휩싸인 형국이다.

반면, 가계부채가 1000조원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CD 금리 인하를 유도키 위해 공정위가 액션을 자처한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불어나는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들의 분노가 이번 정부에서 폭발되지 않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 자금 담당자들의 모임인 ‘자금부서장간담회’를 담합 창구로 보는 등 CD 금리 담합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카르텔 조사국에서 일체 언급이 없어 내부적으로도 진척 사항을 알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송 등을 감안해 확실한 증거 확보가 현재로써는 관건”이라며 “CD 금리 담합에 대한 제재 결과를 번갯불에 콩 볶듯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6개월 안에 마친다는 얘기도 오고가지만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번 정부 내에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